30일 밤 11시 열릴 마지막 장관급 협상을 앞두고 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한미FTA 협상 타결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先타결-後조문화 작업’을 거론했다. 사실상 한미FTA 협상은 이미 종결 됐고, 타결 선언 이후 '어떻게 추가 작업을 해 나갈 것인가'가 현재 장관급 협상의 쟁점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선타결-후조문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큰 틀’에서 타결을 선언 한 이후 ‘조문’을 정리하는 ‘세부’ 추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언급 한 ‘큰 틀의 합의만 일단 선언해 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루 이틀 더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추가 협의가 협상 타결, 결렬 자체를 뒤집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보도 내용도 결국은 ‘미국의 TPA(무역촉진권한) 기한 내 타결을 선언 하겠다’는 것에만 무게가 실린 발언이다.

오늘(30일) 낮에 빚어졌던 협상 연장 헤프닝도 결국 이 같은 정보가 와전 돼 보도됐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상 타결여부와 상관없이 31일 오전에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 회의를 열고, 협상이 타결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장관, 차관, 수석보좌관, 비서관 등 130여 명이 참석하는 한미FTA관련 워크샵을 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준섭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先타결-後조문화 작업은 완전 꼼수”라고 평했다. 서준섭 연구원은 “31일과 1일이 주말이지만 TPA 만료 기한을 보면 2일~3일의 시한이 더 있으니, 타결 선언 이후 나머지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협상의 전례없이 협상 상대국인, 미국의 입장이 전적으로 반영된 셈이다.

미국에 '(선타결선언-후조문작업)의 전례가 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에 대해서도 “아무리 관련 자료를 찾아봐도 그런 전례는 찾기 힘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준섭 연구원은 “협상 타결 선언 전에 조문작업을 마쳐야 하고, 그 내용을 타결 선언 이후, 의회에 통보하는 것이 상식적인 순서”라고 강조하고 “미국의 일정에 따라 상식의 선을 넘어간 것”이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