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 연계조치, "18개월 시행 연기가 아니라 철폐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한미FTA 협정 폐기 주장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의약품분야 추가협상은 미국조차 문제라고 인정한 의약품관련 지재권조항을 온존시킨 협상"이라고 총평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의약품분야 추가협상은 미국조차 문제라고 인정한 의약품관련 지재권조항을 온존시킨 협상"이라고 총평했다.
29일 새벽 극적으로 한미FTA 재협상이 타결됐다. 미국측의 요구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졌고, 한국 정부는 '전문직비자쿼터 협조'에 관한 약속을 받...
정부가 재협상을 마무리 하고 오는 30일 한미FTA 협정문 서명에 도달할 수 있을지, 6월의 남은 3일이 급박할 뿐이다.
범국본은 28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체결 중단"을 촉구하며 "집회 자유 보장, 대표자 영장철회, 금속노조 탄압...
"협상 개시 1년여 만에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통합협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사실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한미FTA 체결을 강행하는 ...
만약. 한 투자자가 국내 사법 체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근거해 국제분쟁해결...
정부가 말하는 분리론은 국제 계약법상 의미가 없다. 단지 국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30일 서명을 강조하는 것은 ‘서명’을 통해 ...
한미FTA 자동차 협상 결과로 인한 세금 부담이 전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 처럼, 자동차 업계 종사 노동자들에게 협상 결과가 '이익으로 돌아 올 ...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첫날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노동과 환경, 정부조달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 측이 수정 제안의 배경을 상세하게 ...
범국본은 “한미FTA와 관련해 연이어 진행되는 일이 어찌 그리 군사독재 시절과 똑같은가”를 반문하며, “금속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것은 다름...
토론회, 청문회.. 들어도 들어도 어려운 지적재산권의 내용을 들고 한미FTA 협상 저지의 전령사가 되어 뛰어다니는 남희섭 대표를 만났다. 남 대...
한미FTA 재협상이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방송RTV에서 미디어활동가들이 제작한 '저항의 상상력'을 방영한다.
범국본은 21일 시작되는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 김현종, 김종훈은 거짓말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
자문단 소속 토론자들은 "정부의 객관적 협상 평가"를 촉구했고, 정부측 토론자들은 "협상은 이미 끝났으니, 앞으로를 논하자"며 논점을 빗겨갔다....
한국 정부가 지금처럼 '기존의 협정문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애써 축소하면 전격 수용하지 않는 이상, 서명과 재협상이 분리 진행될 것은 더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