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 없었다..모두 반영했을 뿐’

[한미FTA-지재권]① 협상 총괄 평가

지적재산권 협정문이 한미간 국익의 측면에서도,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이라는 지적재산권의 본질적 측면에서도 그리고 민주적이고 주체적인 지적재산권 ...

정부, 검역 책임 포기하나

수입위생 단계 일부 생략.. 권오규 “수입위험분석 8단계 9월까지 마무리 기대”

OIE총회가 끝나자 마자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 협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권오규 부총리는 수입 평가절차 8단계의 일부를...

[쇠고기및SPS] 핵심내용 빠진 협정문.. SPS분과 3장 분량

박상표 국장은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이 위협하고 있으며, 검역주권이 무력화되었다"고 지적하며, "...

[금융서비스]외국인직접투자 예외, 단기세이프가드 실효성 의문

이한진 국장은 "정부가 왜 이런 단서 조항들을 숨기고 있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단기 세이프 가드를 성과로 꼽았지만 단서 조항...

[지적재산권] 저작물 무단복제, 배포 사이트는 폐쇄 대상[1]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유통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활발하고, 개인 이용자에 대한 소송은 미국이 훨씬 더 많다. 그럼에도 문제는 한국에만 해당되는 ...

[농업] 애초에 버리고 간 내용을 확인했을 뿐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애초에 한미FTA는 농업, 농촌 버리고 간 형태로 진행 된 협상이었다. 협정문 공개로 이 같은 내용이 확인 된 것”으로 ...

[의약품의료기기] 정부, 자의적 해석에 국민건강권은 위기 직면

미국의 다국적 제약협회와 바이오 협회가 쌍수 들어 환영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한미FTA 협상이 정식 체결되고 국회 비준을 거칠 경우 한미...

정치권 한목소리 ‘철저 검증’... 무게감은 제각각

反FTA,“무효화 전개”... 우리당, “체결 이후 입장 밝히겠다”

정치권은 협정문이 공개되자 한목소리로 ‘향후 협상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도 정치권 내 각 세력들의 태도는...

한미FTA 저지 싸움. 6월이 분수령[3]

4월 2일 타결은 법적 구속력 없어..전면 백지화 투쟁에 나서야

아쉽게도 이런 정세에 비해 동력이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여기서 싸움의 공을 넘기고 포기할 순 없지 않은가. 6월은 진정 한미FTA ...

원문 공개..재점화 되는 내용 논쟁

한미FTA 실효성 논란 가중 될 듯

정부의 성공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날 발표한 원문에는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던 독소조항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상 ...

정부, 한미FTA 협정문 원문 공개[1]

1400여 쪽 분량. 챕터별 설명 자료집도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FTA 협상 영, 한글 협정문 원문이 공개 됐다. 더불어 협정문상 24개 챕터별 설명자료와 용어집도 첨부 발표됐다. ...

OIE, 미,캐나다 ‘광우병 위험통제국’ 판정

광우병 위험 쇠고기 개방 파상공세 예상, 수입위험분석 8단계 더욱 철저히 해야

OIE 총회 결과,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았다 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기정 사실화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사료 정책 등 ...

정부의 말 바꾸기, 김종훈 “재협상 아닌 추가 협의다”

‘재협상’ 대응 준비 중, 한미FTA 협정문 공개는 25일 예정

미국 내 상황에 의해 재협상이 도마에 올랐다. 과연 미국이 어떤 내용들로 ‘재협상’을 요구할까. 미국이 얼마나 한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