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협정문 발표에 따른 짧은 약평의 시간을 가졌다.

한미FAT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협정문과 관련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왔음이 잘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해, 국민건강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규제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를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시행하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몇 가지 대표적 사례만으로도 무력화되기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과 관련한 분석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이하는 우석균 정책실장의 발표 내용이다.

정부는 선진국평균약가(A7)을 한국에서 도입하지 않았다고 했고, 수용 거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이라는 문구를 명문화 했다. 이는 선진국평균약가, 최저약가 보장을 말을 바꿔 수용한 것과 마찬가지다.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한국 정부가 수용한다는 것으로 선진국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사실상 선진국평균약가를 한국 정부가 수용한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무력화 될 수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의 경우 의무와 지위를 정확히 거론하고 있다. 협정문에 이를 보장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임이 명문화 돼 있다. 하위에 작업반을 별도로 두게 돼 있어 사실상 복지부에는 옥상옥을 두는 것으로, 복지부가 의약품 정책을 시행하려면 이 위원회에서 미국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의약품의 보험등재 및 약가 결정에 대한 독립적 이의제기절차를 두는 것 등을 비롯해 모든 정책과정에 다국적 제약회사의 참여를 보장함으로,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 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정책 도입이 사실상 시행 불가능하게 됐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허 연장이 9개월, 당기면 4개월까지 당길 수 있다 칭찬 한 바 있다. 그리고 미호주FTA와 달리 한미FTA에서는 국내 이행 조처가 포함됐으므로 특허 연장 기간을 매우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미호주FTA는 ‘제도를 제공한다(provide measures)’로 돼 있고, 한미FTA는 ‘제도를 이행한다(implement measures)’의 차이 일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문구상으로 봐도 한미FTA 조치를 이행한다는 것, 한미FTA가 미호주FTA보다 더욱더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이행조치를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해서, 9개월로 한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부가 통상을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영문 해석상의 문제도 모르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자료독점권의 경우 정부는 추가 특허연장 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으나, 협정문의 내용대로라면 개량신약의 개발이 늦어짐으로서 복제약 생산이 늦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복제약이 생산돼 있는 의약품 조차도 새로 특허권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독소조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료독점을 통해 특허를 인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특허권 강화 내용이다.

자료독점권과 허가특허 연계의 경우 미국의 민주당이 합의 한 신통상정책의 경우 ‘독소조항’으로 들어, 빼야 한다고 했던 내용들이다. 이 두 조항이 들어있는 한미FTA 의약품 협상을 해 놓고 잘했다고 주장한다면 민주당과 부시행정부가 한국 민중들의 이해를 더 대변하고 있다는 것인가.

한미FTA 의약품 협상은 미국 정부조차도 독소조항이라고 인정한 부분들이 대거 들어있다. 이러한 조항을 받아들이고도 잘한 협정이라고 자랑했던 유시민 전 장관은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미FTA는 최악의 협상이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협회와 바이오 협회가 쌍수 들어 환영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한미FTA 협상이 정식 체결되고 국회 비준을 거칠 경우 한미FT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추가부담은 연 1조원 이상으로, 사실상 추정이 불가능한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