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과 부속서류가 25일 오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됨에 따라 한미FTA의 내용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분분했다. 정부의 성공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날 발표한 원문에는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던 독소조항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상 한미FTA를 둘러싼 내용 논쟁은 이제부터 본격화 되는 셈이다.

1400여 분량.. 시간에 따라 논란은 더욱 가중 될 듯

1400여 쪽에 이르는 협정문서. 사실상 내용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각 영역에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한미FTA 논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논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이후 한미FTA 재협상 내지는 추가협상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구체화 될 경우, 이와 맞물려 새로운 논쟁 지점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공개 된 내용에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숨긴 내용도, 숨길 내용도 없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던 민감한 내용들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다.

긴급수입금지조치인 ‘세이프가드’의 경우 발동은 가능하지만, 1회만 가능한 데다 가격이 아닌 물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금융 단기 세이프가드’의 경우도 미국 측과 협의해서 필요시에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단 뒤, 발동기간 1년 이내로 한정했다.

심지어 미국인 재산 몰수 금지, 이중환율제 금지, 외환 규제로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 묶인 자산의 운용 제약 금지 등의 조건들을 줄줄이 달고 있다. 사실상 국내 시장 보호라는 ‘세이프가드’로서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부분이 한 두 곳이 아니다.

특히 지난 4월 2일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정부가 성과 있게 평가했던 개성공단, 무역 구제 등의 경우도 원문에는 ‘개성’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이 확인됐고, 무역구제의 내용도 별게 없어, 정부의 ‘평가’에 비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충분한 상황이다.

협정문 공개에 이후 내용 검토에 따라 한미FTA 협상을 둘러싼 새로운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독소조항들에 대해 ‘고의로 내용을 감췄다’는 지적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쇠고기 수입 재개 등 한미FTA에 올인 한 정부에 대한 평가는 한미FTA 협상에 대한 국민적 재평가 여론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미국 측에서 한국의 농업, 자동차, 서비스 등의 영역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구체적인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한미FTA를 둘러싼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