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D-day 초읽기에 들어간 한미FTA 협상 막바지, 미국 측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각종 타결 시나리오가 분분 한 가운데, 한미FTA 협상이 이대로 타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지부시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전국축산업협회의 축산농가 대표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여전히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의 연설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여전히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시장들을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미FTA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거명하며 '쇠고기 시장 개방'을 강조한 것은 이번 협상에서 관철 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인 셈이다.

장관급 협상에 앞서 한국 협상단은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현행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의 개정 내용이나 일정 등을 앞서 정리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대신 현재 40%로 돼 있는 쇠고기 관세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었다.

또한 최근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이면 합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농축수산대책위는 공화당 중진의원인 윌리 허거(Wally Herger) 의원의 발언에 근거해, 쌀과 쇠고기 수입 거래에 대한 내용과 패트릭 보일 미국 식육협회 회장의 발언에 근거해 2단계 쇠고기 수입 방안에 대해 양국이 이해를 같이 했다는 내용의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면합의 의혹 제기에, 미국 대통령 까지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에서 과연 한미FTA 협상이 '타결'을 이룰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의 무역정책개정안..관세인하와 시장개방 연계 주장

지난 27일 민주당은 무역정책 개혁안을 내 놓았다.

무역정책 개혁안에서 민주당은 '한국의 대미수출품 관세인하문제를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시장개방과 연계시킬 것'을 주장 했다.

민주당은 "미국의 무역정책은 노동자와 농민, 비즈니스 종사자는 물론 특히 타격을 받는 제조업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옹호해야 한다"강조하면서 "자동차, 공산품, 농산품, 의약품 등에 폐쇄된 한국시장을 개방토록 하는데 초당적 의회제안을 활용해야 한다(use Bipartisan Congressional Proposal to open Korea's closed markets for automotive, industrial goods, agriculture and pharmaceuticals)
"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샌더 레빈 하원 세출위 무역소위 위원장은 "(FTA 협상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어떤 관세인하도 한국이 한국시장을 개방한다는 확신과 연계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이달 2일 칼레빈 미 의회 자동차 모임(오토 코커스) 공동의장을 비롯한, 美 상하원 중진의원 15명이 초당적으로 부시 대통령과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자동차 협상과 관련해 '한미 FTA 협상을 통해서 한국시장 내 미국차 수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미국 자동차 관세인하와 연계토록 촉구'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

미국 내에서 한미FTA에 관철 요구가 더욱 구체화되는 가운데,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는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이후 실제 협상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1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담화 발표 이전에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