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한미FTA로 들썩들썩 하다.

한덕수 국무총리 예정자의 인사 청문회는 준 한미FTA 청문회가 됐고, 국회 앞에서에 천막을 친 의원 단식자만도 3명에 이른다.

지난 8차 실무 협상 기간부터 단식을 시작한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의 단식은 21일에 이르고 있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식 투쟁 참가자만도 1000명이 넘고 있다. 바야흐로 한미FTA 대치 국면이다.

한국 사회의 모든 의제를 관통하고 있는 한미FTA. 모두가 D-day 초읽기에 들어갔다.

26일부터 분과별 실무협상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로 오늘(29일)부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장관급 회의를 시작했다. 사실상의 주고받기의 본 무대가 펼쳐진 셈이다.

TPA 만료 기한은 미국 시간으로 30일 오후 6시. 한국 시간으로는 31일 오전 7시까지이다.

중동 순방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새벽(한국시간) 동포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한미FTA 협상의 마지막 결정은 전문가가 아닌 설명을 충분히 들은 최종 책임자인 제가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 여부가 남았다는 것과 결국 결정 카드는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오전 귀국하는 대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한미FTA 협상단 등과 함께 청와대에서 최종대책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 내용을 조율한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장관급 회의가 마무리된다 해도 ‘농업’, ‘쇠고기’, ‘자동차’ 등 10여개 안팎의 쟁점은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될 듯하다. 특히 개성공단의 특례인정의 의제는 ‘빌트인(built-in : 추후 협의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양측의 ‘주고받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31일 새벽까지 통상장관 회의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또한 한미FTA 고위급 협상 종료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전화회동 가능성도 높다. '주고받기'의 최종 단계인 셈이다.

양국 대통령의 가서명이 확인되면, 31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날인 1일 오전 한미FTA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수순이다.

1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한미FTA가 타결될 경우 한미 FTA 체결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고 향후 예상되는 피해산업에 대한 국내 대책을 밝히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담화를 통해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타결 될 경우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내주에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피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수순이다.

막판 쟁점에도 불구하고, 협상 전망은 '결렬' 보다 '타결'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설령 양국 대통령이 가서명을 한다고 해도 한미FTA 협상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서명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미국의 경우는 TPA(무역촉진권한)에 따른 국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3월 양국 대통령이 가서명 하게 되면, 이 가서명 된 한미FTA 협정문 초안을 놓고 미 의회는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90일 동안의 ‘협의’에 들어간다. 6월까지 청문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 협의가 끝나면 양국 정상이 협정문에 최종 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미국 행정부는 일종의 상충법률리스트와 같은 미국내법 수정안과 이행법안을 제출하고, 그로부터 90일 이내 미 의회가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협정문 최종 서명을 6월에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시한은 9월 말 까지 이지만, 8월은 미의회가 휴회하기 때문에 미 의회는 7월 혹은 9월말까지 가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 의회가 언제 한미FTA를 통과 시킬지는 미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언제 제출하는가에 달려있는 셈이다. NAFTA의 경우는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반면 한국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비준동의안 처리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최종 서명 이후 바로 비준동의안이 제출된다면 언제라도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