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시청각미디어분야공동대책위(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30일 12시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협상은 그 자체가 무효다”라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는 협상에서 미국 측이 쌀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지 않는 대가로 한국 정부는 ‘비위반 제소'의 대상에 지재권 분야를 포함시키기로 양보 한 내용, 미국 측이 돼지고기 관세 25%를 5년만에 철폐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쇠고기 관세 40%의 단계적인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등을 거론하며, "퍼주기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한미FTA 막판 퍼주기 핵심은 시청각미디어 분야를 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금융 분야에서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을 관철하기 위해 시청각미디어를 미국에 전면적으로 내주는 시나리오를 짜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시 세이프가드는 외환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국내 외환, 금융시장이 혼동에 빠질 경우 외환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자본통제’, 제도로 ‘최후의 안전판’에 해당한다. 이미 IMF 구제금융을 겪은 한국의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협상의 마지노선의 의미를 갖는다.

시청각미디어 공대위의 지적은 한국정부가 ‘일시 세이프 가드 도입 반대’하는 미국에게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세이프 가드 도입'을 지키는 대신 ‘시청각 미디어’를 교환하고 있다는 것 이다.

사회를 맡은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그제 저녁 복수 소식통에 의해 확인한 내용이 ‘더빙’문제만 남고 미국측의 요구대로 정리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미FTA가 이대로 체결될 경우 한국의 지역방송, 시청각 미디어는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국내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쿼터 축소, 스크린 쿼터의 재확대 금지(미래유보->현행유보) , 방송채널사업의 외국인 소유지분 49%에서 51%로 완화, 방송관련 규제의 전반적 완화(미래유보->현행유보) 등 시청각미디어의 영역의 대부분의 쟁점이 미국측의 요구대로 정리된 셈이다.

시청각미디어 공대위는 “시청각미디어 분야가 정부의 총체적 협상 실패를 가리고, 묻지마 체결을 위한 막판 퍼주기 카드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끝장 협상에서 나와야 할 결과는 타결이 아니라 결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영세 민주노동 의원을 비롯해 시청각 미디어 영역의 다수 대표자들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