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호주머니 털어 자본한테 주는 지적재산권 협상

[걱정브리핑] '한미FTA 협상에서 지재권을 왜 다루냐고요?" 비판

특허청은 지적재산권 강화하면 이익을 보는 국내 집단 중 하나이다. 지적재산권 강화하면, 행정부 내에 위상이 높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허청의 ...

대통령에게 애국가 선물하자[4]

네티즌연대모임, 저작권법 개정 요구 성명, 저작권법 불복종운동 돌입

(가칭)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네티즌 연대모임, 오늘 오전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의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에게 애국가 보내기 등...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소수 음반자본과 선진국 대자본을 위해 네티즌의 손과 발을 묶어"

인터넷에서 음악파일을 네티즌 개개인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광부가 음반사에 치우친 강력한 법집행 의지를 보...

개정 저작권법 둘러싼 논란 증폭[1]

음악 없이 블로그 없다 - 인터넷 숨통을 조이는 저작권법

블로거들이 개정 저작권법에 반대해 만든 "No Music No Blog(음악없이 블로그없다)" 까페 (cafe.naver.com/nomusi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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