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권력을 민중에게 [특별기획 : 개헌,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5) - 87년헌법의 한계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것이 그것 자체로는 사회주의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48년헌법도 중요 산업에 대해서는 국유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승... 박훈(금속법률원) 2007.03.28.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