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제소권은 위헌, 협상 타결 무효[1]

[기고] 투자자-국가제소권의 위헌성

우리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에 운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한미FTA 협정의 체결은 노무현 대통령 혼자의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