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제작자정보
제작 : 민중언론 참세상 촬영 : 안보영 편집 : 안보영
2007년 11월 21일 대선시민연대, 실명제폐지공대위 등은 22일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이 인터넷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권리가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선거법 93조는 댓글과 패러디, UCC를 금지하고 있고, 오는 27일부터는 선거법 82조에 따라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애꿎은 국민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그

실명제 , 기자회견 , 공직선거법 , 실명제폐지공대위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민중언론 참세상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서문덕윤

    마구 넘쳐나는 것이 유권자들의 의견인데 일부 권력자들이 지들 맘대로 유권해석하고 방항하면 법으로 집어넣고 다 끼리끼리 한 통속이라 그렇읍니다.하지만 그들의 말로 는 아주 짧읍니다.최후의 발악이라고 할수 있죠.인간의 영혼에 고통과 피해는 줄수 있을지 망정 인간의 미래의 생명까지는 그들도 어쩌지 못합니다.불법이 사라져 이 땅에 평화가 만개하는 그 날까지 정의를 위하여 촛불처럼 끝까지 투쟁합시다.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