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감사원이 24개의 공공기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기치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라 “정치적이고 불순한 의도로 진행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 “정부부문 구조조정에 시너지 효과 창출 위해 공공기관 구조조정 지원”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정부조직 통폐합 등 정부부문 구조조정에 발맞추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공공부문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이번 감사의 목표를 명확히 했다.

이에 감사원의 감사 방향도 인력과 재무의 효율성에 맞춰져 있다. 감사원은 노무현 정권 시기인 2002년부터 2006년을 대상으로 “이 기간 동안 인력은 18만여 명에서 25만여 명으로 31.5%가 증가했다”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증가율(4.6%), 공무원 증가율(10.9%)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대상의 2006년 말 부채는 119조 원으로 2002년 말 74조 원에 비하면 45조 원(5년 간 60.8% 증가)이나 증가했다”라며 “공공기관의 비대화는 심화되고 재무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공공기관의 07년 예산규모는 294.2조 원(중앙정부 일반회계 대비 1.9배)으로 GDP의 32.6%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의 비효율이 지속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동계, “정치적 의도 있는 편협하고 ‘설익은’ 감사”

이에 대해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은 “이번 감사로 드러난 공공기관의 문제는 공공기관 스스로 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방향은 사회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용석 사무처장은 “이번 감사의 애초 목적이 신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입맛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 경영진을 퇴진시키기 위한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해 편협한 수준으로 결과가 나온 이번 감사를 기준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하려 한다면 노동자들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도 “대선 시기 정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국노총을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비춰볼 때 금번 감사원의 ‘설익은’ 발표는 한국노총의 합리적인 기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