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막바지인 1일, 하얏트 호텔 앞에는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줄을 이었다.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 5개


이날 기자회견의 시작은 오전 11시 한미FTA저지보건의료대책위, 한미FTA지재권공대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등 보건의료 단체들이 “최근 정부가 유포하고 있는 다섯 가지 거짓말”을 반박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은 근거를 가진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정치적 협의에 근거해 기준을 정하는 기구라는 것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은 모든 나라가 따라야’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것 △‘뼛조각은 뼈가 아니며, 뼈는 안전하다’는 주장에는 살코기에 분포하는 말초신경에서도 광우병 전염물질이 들어있고, 그러기에 뼈는 더욱 안전하지 않다는 것 △“FTA 안 해도 어차피 미국산 쇠고기 수입해야 한다”는 것에는 광우병으로 수입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이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때문 이었다는 것 △‘미국 소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전체 도축 소 가운데 0.1%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 해명 보도자료도 비판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국의 ‘16가지 요구안’을 포함한 미국의 약 20가지 요구사항 중 1개 요구를 제외한 모든 요구를 한국정부가 모두 수용했다. 미해결 쟁점사항 2가지 중 특허기간을 사실상 2년 6개월 연장시켜 연간 5천 억 원 정도의 의약품 추가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식약청-특허청 연계(linkage)조치마저 수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정부산하조직인 심사평가원에서 조차 약값인상이 불가피 할 것’에 대한 연구 결과를 냈다고 강조하며,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차지하는 현재의 약제비가 더 늘어나면 건강보험재정이 위기에 빠져 보험혜택은 줄어들고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경고했다.

완전 상납된 지적재산권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분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협상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일방적인 상납”이라고 비판했다.

남희섭 지재권공대위 대표는 “전두환 정권이 미국의 통상정책에 밀려 국내 지재권법을 전면 개정했던 역사가 2007년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적재산권 분야의 핵심 쟁점인 현재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비위반 제소 대상에 지적재산권 포함, 기술적 보호조치, 특허기간 연장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 사항들이 전적으로 수용됐다.

남희섭 대표는 “이렇게 다 받을 거면서 왜 협상을 하는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복종이다”라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7년 동안 환자로 살아왔다고 밝힌 윤 가브리엘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대표는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의 한 사람으로 한미FTA 협상 소식에 땅을 치고 울고 싶다”고 심정을 표현했다.


나는 국내 약에 내성이 생겨 새 약을 외국에서 사와야만 살 수 있다. 말 그대로 버티는 것이다. 외국에서 약을 구해와도 3가지 약을 복용해야 하고 이 약값만 일 년에 4천만 원이 넘는다. 난 지난 7년 여간 투병을 해 왔고, 지금은 생계비 30만원의 정부 지원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환자가 무슨 수로 이런 약값을 감당하겠는가. 특허 연장, 비위반 제소, 최소가격 인정, 모두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약을 먹지 못하면 죽는 환자들에게는 어떤 보호 장치도 없는데 다국적 제약회사을 이렇게 가격 보장 해 주는가. 한미FTA는 아픈 이들에게 생명 포기 각서이다.

나는 끝까지 살고 싶다. 감염 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 해야 내가 할 일이 아직 많다. 살아보려는 국민을 죽음의 절벽으로 내 모는 노무현 정부에 쌍욕을 하고 싶다. 통곡을 하고 싶다.

윤 가브리엘 대표는 이날 ‘한미FTA 협상’ 중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적재산권공대위는 “한미FTA의 지적재산권 분야는 협상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라고 평가하며, “그나마 한국 협상단은 방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리품을 챙겨주듯 자발적인 굴복을 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가 비위반 제소(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협정으로부터 기대했던 이익이 무너졌을 때 분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대상에 지적재산권을 포함시킨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한국정부의 비위반 제소가 WTO 등 국제통상법 체제에 이미 확립된 제도”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지적재산권공대위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위반 제소는 많은 논란으로 WTO 규범에서 10년이 넘도록 유예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중 변호사 “헌법 개정보다 한미FTA 체결이 더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예로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김기중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경우 내용 상으로는 작지만 체결 이후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이슈들이 많다“며 ”이렇게 양보해서는 안된다“고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