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2일 대국민 담화 발표 예정

'국익' 내세우며 정공법으로 돌파할 듯

노무현 대통령이 2일 한미FTA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일) 한미FTA 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 없이 2일 오후 대국민담화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화문에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협상 추진 배경과 농업 분야 등 피해 산업 대책 등을 밝히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쇠고기 분야는 '오는 5월 국제수역기구(OIE)에서 결론이 나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쪽으로 대폭 양보했고, 자동차 분야에서도 큰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협상장에서는 최대 쟁점을 풀었으니 2일 새벽 1시까지는 어떻게든 '타결' 될 것 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결국 2일의 담화는 사실상 대 국민용 중, 특히 ‘한미FTA 반대’진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식까지 하며 전선을 세웠던 국회와 더욱 거세지는 '한미FTA 체결 반대'의 국민 여론을 '대 국민담화'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이 논쟁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이후 국회 검토 기간에 밝혀질 내용을 둘러싼 논란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참여연대에서 조차도 "타결 선언시 노무현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노 대통령이 정공법으로 한미FTA의 1차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자칫 '한미FTA 체결 반대'논란 속에, 대선 국면까지 겹쳐 국회 비준 조차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통령의 의지는 지난 달 21일 청와대브리핑 글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원칙의 힘을 믿고 할 일 하고 할 말 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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