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까지 쇠고기 수입 재개를 압박해올 것으로 보인다.

한캐나다FTA 10차 협상이 오늘(23일)부터 26일 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2005년부터 시작됐던 한캐나다FTA 협상은, 그간 한미FTA 협상 추이를 보며 속도 조절을 해왔던 것이 사실.

이번 협상과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통신, 인력이동을 포함한 상품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환경 등 분과별로 양허안, 유보안 협상 및 통합협정문 축조심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양측은 상품 및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양허협상, 서비스투자 협상에서는 현재 유보안과 미래유보안에 대한 협상을 지속하여 양국간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캐나다 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공식적인 협상 의제는 아니었지만, 끝내 한미FTA 협상을 타고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수입 재개 됐다.

마찬가지로 한캐나다FTA 협상에서도 캐나다 산 쇠고기 수입 개재개 문제는 공식적인 협상 의제가 아니다.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3년 광우병 소가 발견 된 이후 부터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이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 3월 국제수역사무국(OIE)로 부터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은 미 농무부(USDA)와 같이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Controlled risk) 국가 등급을 판정을 받았다. 나아가 오는 5월에 열릴 OIE 총회에서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2등급인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판정받을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지난 1월 제네바 주재 한국대사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캐나다산 쇠고기 전면 수입금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 협정 위반'이라며 지속적으로 수입 재개 압박을 해왔다.

사실상 캐나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의 동일한 조건 선상에 있다. 그러기에 이번 FTA 협상에서 미국의 선례를 들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심지어 한캐나다FTA 10차 협상이 시작되는 오늘(23일) 같은 대륙 내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산 쇠고기가 부분반송(뼛 조각이 발견되도 해당 박스만 반송하는 방식)의 조건으로 3년 5개월 만에 수입 재개되고 있다. 과연 캐나다가 이번 기회를 놓칠 것일지, 아니면 FTA 협상을 통해 어떤 요구를 해 올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한편 농림부는 여전히 FTA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는 관세만 논의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