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주최로 2시간 동안 열린 군소후보 TV토론회에서 참주인연합 정근모, 경제공화당 허경영, 새시대참사람연합 전관,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가 13일 밤 정책대결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정당 의석 수 5석 이상,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후보 6인의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TV토론 경험이 많지 않은 군소후보들은 발언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추상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고 동문서답을 하는 등 다소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이 가운데 금민 한국사회당 후보는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는 정책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금민, 군소후보 가운데 돋보여..“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우선”
금민 후보는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정부가 나서서 정규직 전환을 달성해야 한다”며 “나머지는 정규직-비정규직 동일임금 관철, 동일업무 비정규직 고용 금지, 4대 보험 적용, 불안정노동 위험수당 도입 등의 원칙을 제시하며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민 후보는 이어 “연기금으로 거대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경영에 참여하는 ‘사회책임 투자’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연간 15조의 노동사회혁신기금을 마련해 유급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지식기반 사회로의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는 “국민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한다”며 “현실적 방안으로 장기저리 모기지대출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수당 지급으로 서민에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국민 1인당 85만 원의 기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학평준화 △대선 결선투표제와 내각제 도입 △6자회담 당사국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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