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1천7백여 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가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가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금수조치를 내리겠다는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를 발휘해야 할 시점은 지금"이라며 협상 무효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국민대책회의 "쇠고기 수입 반대여론, 민란 직전 수준"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공개서한을 통해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여론은 그야말로 민란(民亂) 직전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거나, 정치적 이해를 따지지 말고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귀 기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미국 측의 '동물성사료 금지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강화된 사료 조치에 따른 안전성 향상을 강조해왔던 정부 선전과는 정반대로 미국 정부가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완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서민들이 전세방을 하나 계약하더라도 그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한국정부의 '졸속 협상'을 질타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와 직결되는 통상협상을 하면서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협상을 한 것은 정부가 국가이익이나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미국의 비위를 맞춰 대미 기반을 닦겠다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 해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미봉책은 타오르는 민심에 기름 끼얹는 결과가 될 것"

국민대책회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 "미국은 그간 OIE(국제수역사무국)로부터 사료정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지적을 받아왔다"며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료 정책으로 광우병 발생위험이 높은 것도 객관적 사실"이라고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이들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위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국정부의 수입중단 조치 언급이나, 미국 정부의 구두성명 모두 구속력이 전혀 없는 '말'에 불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한-미 정부가 광우병 위험시 수입중단을 합의한다면, 말이 아닌 재협상을 통한 협정문 내용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대책회의는 "명백한 잘못과 90%에 가까운 국민 여론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예정대로 수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국민의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정부가 이 정도의 조치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며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는 상황면피용 미봉책은 타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