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업무의 외주화가 의료서비스 질을 낮춘다는 조사가 나왔다. 대형병원들이 영리를 위해 부대사업 확대가 담긴 의료법 개정을 요구해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는 오히려 외주화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위원장 이상무) 의료연대소분과는 전국의 조합원 3,198명을 대상으로 ‘병원의 영리적운영이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2010년 임단협’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의료연대 발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통합물류시스템 외주화에 대해 서울대병원노동자 83.0%가 ‘비용절감이 목적이므로 의료재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또 응급상황 대처를 묻는 질문엔 ‘병원내 물류창고가 없어지므로 응급상황 대처가 어렵다’에 84.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조합원들은 객관식 응답외에도 “응급상황 대처 부적절/고용불안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각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으로 인한 공급 차질, 응급시 대처 어려워 질 수 있음, 응급상황이 많은 병원 구조상 부적절한 시스템, 비수가 물품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환자 감염 더 심각 우려, 의료재료의 질 전반적 하락 예상“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대병원은 비용절감차원에서‘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서울대병원이 물류통합시스템구축으로 병원물품관리업무를 외주화해 나가고 있으며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외주화가 환자의 진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현정희 공공노조 부위원장은 “병원에서 물류는 단순히 시트나 린넨 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술 등에 필요한 부품을 일일이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물류를 외주화 했다가 수술 장비나 소독 용품에 문제가 생기면 외주 업체나 병원 중 책임소재도 불분명 해진다. 의료서비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설문에 응한 의료연대 조합원 3,198명중 81.2%가 영리병원을 반대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 ‘의료비 폭등’(32.3%)과 ‘의료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31.7%)을 꼽았다.

의료연대는 이런 결과를 두고 “영리병원도입은 서민들에게 재앙이나 다름없다”면서 “세계최강국임에도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없어 전세계적 쪽팔림을 당했던 미국조차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마당에, 보장성이 부실하지만 있는 건강보험제도마저 없애려고 안간 힘을 쓰는 현정부의 실체는 분명해 졌다”고 밝혔다. 또 설문에 응답한 85.7%는 ‘환자간병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료연대는 2010년 주요요구로 선택진료비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병원인력충원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