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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지재권 릴레이 칼럼](2) - 공연보상청구권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맺어진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 협상에서 유럽연합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음...
5분만에 상임위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
우상호 의원실 공청회조차 제대로 안 거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의원실에서는 법안과 관련된 공청회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우상호 의원실의 홈페이지...
졸속 입법, 대외비 진행, 내용 부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공청회, “누구를 위한 법인가?”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저작권자들의 권리보호강화에 치우쳐지고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고려는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소리바다 유죄, 비영리적 개인적 소통 제약"
소리바다 이용자에 유죄 선고, 운영자는 무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저작권의 권리 관계와 공정이용의 범위가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입법부나 행정부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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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