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은 이미 끝났다"

정부, 美쇠고기 협상 관련 2차 기자회견서 '재협상 불가' 고수

정부가 '2차 끝장토론'이라 명명하며 개최한 한미 쇠고기 협의관련 기자회견의 내용은 2일 진행된 질의응답 내용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다. "밤을 새워서라도 국민 여러분의 오해와 의문을 모두 해소하겠다"던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합동 기자회견에선 "쇠고기 관련 재협상은 없다"는 것을 더 분명히 했을 뿐.

오늘(6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광우병' 위험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입증하려는 양 부처의 안간힘은 물론,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 허용'의 협상 기조에서 '30개월 이상의 소' 수입의 결과를 낳은 것이 '양보'나 '말바꾸기'가 아니냐는 제기도 이어졌다.

협상 수석대표인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쇠고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처음부터 분명했다"며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근거가 그 기본 원칙"이라 밝혔다. "지난 4월 11일 2차 협의 개최시까지 우리 정부가 줄곧 30개월 미만 조건을 제시했으나, 미국이 여전히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시종일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고 토로했다.

최종적으로 미국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선 "(미국)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의 강한 요청에 따라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공표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

비슷한 기조의 질문이 이어지자 민동석 정책관은 "(30개월 이상을 받아들인 것은)어떤 심경의 변화나 정치적 행보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측의 접점을 이뤘기 때문에 타결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광우병 발생 위험시 재협상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협상한 수석대표로서 협상은 종료되었고 재협상을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박았다. "한미 양국의 협상 대표단이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7박 8일간 논의끝에 타결, 합의한 조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이는 재협상은 물론 개정도 추후에 하기 어렵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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