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용 허가증, 비정규 법안

제작자정보
제작 : 참세상 촬영 : 안창영 편집 : 조정민, 안창영
나레이션 : 하주영(피플파워)
구성 : 이지영(피플파워)

지난해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공전되었던 국회가 지난 1일, 다시 문을 열었다. 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2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비정규 법안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법안 처리 유보가 곧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 여당의 비정규 법안 입법 저지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계의 준비와 계획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덧붙이는 말

자료제공 '비정규직완전철폐를위한영상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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